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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 제1편 민주 정치와 법 제2장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 Ⅰ.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1. 민주주의의 다의성 · 민주주의 의미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됨. 이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하나의 이념으로,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널리 자리 잡았기 때문 2.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은 다수, 시민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통치(Kratia)의 합성어인 그리스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 있음. 이는 곧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며, 시민들 스스로의 ‘자치’, 즉 국민들이 스스로 지배자이면서 피지배자인 정치 형태를 뜻함 · 우리 헌법상 규정된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제18장 국제 문제와 외교(끝) 제6편 국제 정치와 법 제18장 국제 문제와 외교 Ⅰ. 우리나라의 국제 문제 1. 통일 문제 · 통일 문제는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국가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이 결합한 복합 문제로서의 양상을 띠고 있어 국제 문제로 볼 수 있음. ※ 6.25 전쟁 ·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을 일컫는다. 세계적으로는 한국 전쟁(Korean War)으로 불린다. 대한민국, 미국, 영국 등으로 구성된 국제연합군과 북한, 중국, 구소련이 주요 교전국이며, 그 외 전투지원국, 의료지원국, 물자지원국 등 이 전쟁에 대한민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국가 만해도 약 70개국에 이른다. 6.25 전쟁의 원인과 배경은 다양하게 서술되지만, 결국은 ..
제17장 국제 관계와 국제법 제6편 국제 정치와 법 제17장 국제 관계와 국제법 Ⅰ. 국제 행위 주체 1.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 국제 행위 주체로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 내부적 행위체, 개인을 들 수 있음. 국가 · 전통적 국제법 주체 ·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하며 주권을 가진 사회집단 초국가적 행위체 ·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 · 국제 연합 등의 국제기구, 비정부 국제기구, 초국적 기업 국가 내부적 행위체 · 한 국가의 일부분이지만 독자적 여ㅇ역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 지방 자치 단체, 소수 인종, 소수 민족, 각종 사회 세력 등 개인 · 강대국의 국가 원수, 국제 연합 사무총장 2. 국제적 행위 주체와 국제 관계 · 오늘날 국제무대에는 국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활동 영역을 넓..
제16장 국제 사회의 이해 제6편 국제 정치와 법 제16장 국제 사회의 이해 Ⅰ. 국제 사회의 형성과 변화 1. 국제 사회의 의미와 특성 · 국제 사회란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국제적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구성하고, 각국은 평등한 주권을 보유 / but 현실에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쉬움. ·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고, 특정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적절한 제재를 하기가 어려움. · 하지만 오늘 날의 국제 사회를 ‘무정부적 상태;라고 할 수는 없음. 왜냐하면 각 국은 대부분 국제법, 세계 여론, 도덕적 규범 등을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15장 소비자의 권리와 법 제5편 사회생활과 법 제15장 소비자의 권리와 법 Ⅰ. 소비자의 권리 1. 소비자의 권리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소비자 관계 법령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 사업자도 국가 정책에 협조하고 소비자 피해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 헌법은 ‘소비자 보호 운동’이 보장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국가는 소비자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한국 소비자원을 운영하고 있음 · 소비자의 8대 권리 · 안전할 권리 · 알 권리 · 선택할 권리 · 의견을 반영할 권리 · 피해를 보상 받을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2. 현명한 경제 생활 · 소비자의 지위 : 과거에는 국가가 보호해야하는 ‘보호의 객체‘. 현..
제14장 법치 행정과 행정 구제 제5편 사회생활과 법 제14장 법치 행정과 행정 구제 Ⅰ. 법치 행정과 시민 참여 1. 행정의 원리 법치 행정의 원리 · 법치 국가의 원리가 행정에 적용된 것 · 행정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민주 행정의 원리 · 행정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국민 모두의 이익과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복지 행정의 원리 · 행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리 사법 국가주의 · 행정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원리 · 행정에 대한 재판을 독립된 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 지방 분권주의 ·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이 권한을 가지고 각 지방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것 2.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 거버넌스 : 국가와..
제13장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 제5편 사회생활과 법 제13장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 Ⅰ. 형법의 의의 1. 범죄와 형벌 · 형법이란 범죄와 그에 따르는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규정한 법을 말하는데, 이때 범죄는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금지해야겠다고 결정한 행동들을 의미하며, 형벌이란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동원되는 공권력을 말함. 2. 죄형 법정주의 · 헌법상 법치주의의 요청이 형법에 반영된 것으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법언으로 표현됨 → 즉,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반드시 범죄와 형벌이 미리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져있어야 한다는 원칙. · 이는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임. · 오늘날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내..
제12장 개인 간의 분쟁 해결 제4편 개인 생활과 법 제12장 개인 간의 분쟁 해결 Ⅰ. 민사 소송의 이해 1.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 절차 · 내용 증명 우편 :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 · 민사 조정 제도 :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도록 돕는 제도 · 소액 사건 심판 : 2천만원 이하의 작은 액수를 빌려준 경우, 간소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판결을 얻는 제도 2. 민사 소송의 절차 · 의미 : 법원의 판결과 강제 집행 절차 → 사인 간의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강제적인 방법 · 소송절차 채무자 재산 조사 ·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인 하고 확보해 두는 조치, 가압류 신청 판결 절차 ·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