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20)
제9장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1 제3편 우리나라의 헌법 제9장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1 Ⅰ.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1.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는 초국가적인 것(근대 자연권사상) · 국가는 천부적이고 초국가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짐 → 국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헌법전의 형태로 문서화 → 헌법전에 규정됨으로써 기본권은 자연법적 권리이자 실정법상 권리가 됨 ·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을 규정하고 있음 ■ 기본권 발달의 역사 · 대헌장 (영국, 1215) - 국왕의 과..
제8장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 - 2 제3편 우리나라의 헌법 제8장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 - 2 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의 기본 원리 · 헌법 전문과 본문 조항에서 도출되는, 헌법 전체를 관통하는 지도원리이자 실천원리를 말함. · 국민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의 지향, 문화 국가의 원리 등 2. 국민 주권주의 제1조 ⓵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⓶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의미 :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 권한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원리 · 실현 : 참정권의 보장,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복수정당제, 공정한 선거제도 운영,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3.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전문 자..
제8장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 - 1 제3편 우리나라의 헌법 제8장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 - 1 Ⅰ. 헌법의 의의 1. 헌법의 의미 ■ 국가의 통치조직 및 통치원리를 규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 ■ 특징 · 최고규범성 : 법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함. 따라서 헌법에 위반 되는 법률, 명령 등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 추상성 : 헌법의 내용은 일반 법률에 비해 좀 더 불확정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 ∵ 이는 헌법이 가진 입법기술적 특성으로, 헌법이 실정법상 최상위규범이므로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 / 헌법재판소는 추상적인 헌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권한을 보유하며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 ■ 헌법의 시대적 이념 확장 · 고유한 의미의 ..
제7장 여론과 정치 문화 제2편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제7장 여론과 정치 문화 Ⅰ.여론 정치와 언론 1. 여론의 의의와 중요성 · 여론이란 국민들이 하나의 사회적 쟁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표명한 생각과 의견. 찬성과 반대가 균형있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한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수도 있음 · 정부와 정책 결정자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치에 반영해야 · 여론 정치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여론 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 여론의 유동성,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등을 들 수 있음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하여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 2. 대중 매체와 여론 형성 · 여론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론이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어떻게 형..
제6장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제2편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제6장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Ⅰ. 정당과 민주 정치 1. 정당의 의의와 중요성 · 정당의 의미 :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공통의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 모여 결성된 자발적 조직 · 정당의 중요성 : 유권자와 소통하고,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현대정치에서 유권자와 공직자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조직. 2. 정당의 기능 · 정부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나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 ·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연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정치 교육을 함 · 사회·정치적 문제제기, 정책과 공약을 개발, 여론 형성 및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함 ·..
제5장 정치 참여와 선거 제2편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제5장 정치 참여와 선거 Ⅰ. 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 1. 정치 참여의 의의와 중요성 ■ 정치 참여의 의미 ·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의지에 따른 자발적 참여와 형식적·상징적으로 동원된 강제적 참여가 있음. ■ 정치 참여의 기능 · 국민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의식을 신장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 · 대표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여 부정부패를 예방함. ·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을 줌 ·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 시킴. 2. 정치 참여의 방법 ■ 개별적 정치 참여 ·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
제4장 정치권력과 법치주의 제1편 민주 정치와 법 제4장 정치권력과 법치주의 Ⅰ. 정치권력의 의미와 성격 1. 정치권력의 의미 ■ 정치권력의 의미 ·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기위해서는 일정한 힘이 필요 → 갈등이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제3의 강제력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음 → 정치 권력은 이러한 정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작용하는 외부적인 강제력을 의미 ■ 정치권력의 특징 · 권력은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으로서 언제나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형성하게 됨 → 정치 권력 역시 이와 같은 지배와 복종하는 관계를 설정하는데 다만, 공적 영역에서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에 따라 지배-복종 관계를 형성 → 그러므로 정치 권력은 계약적 상호 작용의 ..
제3장 민주 정치의 발전 제1편 민주 정치와 법 제3장 민주 정치의 발전 Ⅰ. 민주 정치의 기원과 발전 과정 1. 아테네의 민주 정치 ·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의 최초 기원을 찾을 수 있음 ■ 아테네의 민주 정치의 내용 · 직접 민주제 : 아테네에서는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에서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함 · 기관구성과 제도 : 민회와 평의회(민회 준비 등을 담당), 배심제도(법원), 도편 추방제, 공직자의 추첨제·윤번제 · 한 계 : 20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참정권을 주었으며 여자와 노예, 외국인은 참정권이 없었고, 추첨을 통해 선출된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였다는 점 → 제한적 민주주의 /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소수에 의해 다수가 생각 없이 설득당하는 사례가 발생 → 중우 정치 ※ 도편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