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제2편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제6장 정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Ⅰ. 정당과 민주 정치

 

 

  1. 정당의 의의와 중요성

 

· 정당의 의미 :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공통의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 모여 결성된 자발적 조직

· 정당의 중요성 : 유권자와 소통하고,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현대정치에서 유권자와 공직자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조직.

 

 

  2. 정당의 기능

 

· 정부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나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

·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연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정치 교육을 함

· 사회·정치적 문제제기, 정책과 공약을 개발, 여론 형성 및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함

·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공천)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대표자로 선출되도록 함.

 

 

  3. 정당 제도의 유형

 

   ■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일당제, 복수정당제로 구분하며, 복수정당제는 양당제, 다당제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당제 vs 복수정당제

· 일당제 : 한 국가 내에 오직 하나의 정당만이 활동하는 경우 / 단일 정책을 강요하고 정부 기구를 통제하는 등 독재 가능성이 큼 / 중국,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 독일의 나치당과 같은 독재 정권

· 복수정당제 : 한 국가 내에 여러 정당이 존재 /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다양한 이념과 정책이 대립하고 경쟁함 / 대부분의 국가들은 복수정당제를 채택

   ■ 양당제 vs 다당제

· 양당제 : 두 정당 사이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형태 / 정국이 안정되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 /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좁고, 소수진영의 의견 반영이 어려움. 양당 간 대립 시 해결이 곤란.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우려 / 미국, 영국

· 다당제 :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정권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형태 /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넓음.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 정당 간 대립 시 중재하기가 용이함 /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면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하는데, 연립 정부는 정국 운영이 불안.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 민주적 정당 정치의 실현

 

· 정당 내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면 → 소수 지도자에 의해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되어 당원들의 의사 반영이 어려움 →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고 국민의 무관심과 불신이 증대 → 이는 정당의 쇠퇴 원인이 되며, 정치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듬

· 우리나라 정당은 짧은 생명력의 문제, 정책보다 소수 인물 또는 지역 의존하여온 문제, 정경 유착으로 인한 비리 문제 등을 안고 있음 →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하며, 정치자금을 투명화해야함.

 

 

Ⅱ.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1. 이익 집단의 발생

 

· 이익 단체란 공통의 목표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 → 노동조합, 전경련, 대한 의사 협회 등과 같이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단체, 또는 재향 군인회·장애인 협회·소비자 권리 보호 협회 등 공동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나 지역 주민 단체가 대표적인 예 → 정부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정치적 압력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압력 단체라고도 함.

· 발생 배경 : 현대 사회의 다원화와 복잡화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 → 보다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집단화에 적극적.

 

 

  2. 이익 집단의 특징과 역할

 

  ■ 이익집단의 정의

· 이익 집단은 정보 제공, 정치 후원금, 로비 활동, 소송 제기, 언론 보도, 파업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 →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정당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특징들이 있음

  ■ 이익 집단의 기능

· 순기능 :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반영.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직능 대표제적 역할을 통해 지역 대표제의 결점을 보완 → 직업적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대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적 경험과 정보를 정책 결정에 활용

· 역기능 : 특수한 이익만을 대변 → 공익을 훼손시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민주 정치를 퇴보 시키고, 정당 정치 발전에 역행

  ■ 이익 집단 vs 정당

· 공통점 :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 차이점 : 이익집단은 특정한 분야에서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므로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음.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부와 권력 등 정치적 자원이 많은 집단은 공익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함 / 이에 반하여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므로, 정치적 책임에 보다 민감함.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함

  ■ 집단 이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방안 

·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청문회 등을 활성화하여 갈등을 조정. 로비 제도를 법적으로 정비하여 밀실거래를 방지하고 이익 집단의 투명한 정치 참여를 유도, 직능 대표제를 도입하거나 비례 대표 명부 작성 과정에서 직능 대표성을 가미

· 민주적 가치와 절차에 따른 해결, 직능 대표제 도입, 로비 제도의 도입, 사회적 합의 제도(ex. 노사정 위원회)

 

   3. 시민 단체의 등장과 특징

  ■ 시민 단체의 정의

· 시민 단체란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를 의미 → 공공선과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 집단과는 구별됨.

  ■ 등장 배경

· 20세기 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 민주주의가 대안으로 등장 → 시민 정치 참여의 활성화 → 시민의 요구가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인권 복지, 아동, 건강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이러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능력이 한계에 달함 → 시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정치 과정 참여하기 시작.

 

 

  ■ 시민 단체의 영향력과 과제

 

· 정치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 부정부패를 척결, 공정한 선거 풍토 조성 등 정치 민주화에 기여

· 일상 생활이나 지역 사회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 →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

· 엠네스티, 그린피스, 유니세프 등 국제 연대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 문제의 해결과 인류 복지 향상에 공헌

· 그러나 최근 시민 단체의 활동이 위축 → 회비나 후원금이 부족하여 상당수의 시민 단체들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음 → 이는 시민 단체 활동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 → 시민 단체가 이익 집단화되어 특수 이익·정책을 지원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

※ 토크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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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주의가 유럽보다 발전한 이유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결사체의 발달 때문이며, 이런 시민 사회는 국가 권력의 집중을 막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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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자본(Social Capital)과 시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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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트남에 의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익 집단이나 시민 단체 등의 결사체를 만들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회에서는 풍부한 사회 자본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시민은 결사체 활동을 통해 서로 동등하게 대하고 신뢰하며 사회적 이익을 위해 협조하는 태도를 배우기 때문이다. 개방적 태도, 관용, 신뢰,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사회 자본은 시민 간의 협조와 상호 호혜 수준을 높이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회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절감되어 정치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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