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 - 2
제3편 우리나라의 헌법 제8장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 - 2 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의 기본 원리 · 헌법 전문과 본문 조항에서 도출되는, 헌법 전체를 관통하는 지도원리이자 실천원리를 말함. · 국민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의 지향, 문화 국가의 원리 등 2. 국민 주권주의 제1조 ⓵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⓶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의미 :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 권한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원리 · 실현 : 참정권의 보장,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복수정당제, 공정한 선거제도 운영,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3.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전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