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 - 2
제3편 우리나라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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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이해 - 2 |
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의 기본 원리
· 헌법 전문과 본문 조항에서 도출되는, 헌법 전체를 관통하는 지도원리이자 실천원리를 말함.
· 국민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의 지향, 문화 국가의 원리 등
2. 국민 주권주의
제1조 |
⓵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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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의미 :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 권한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원리
· 실현 : 참정권의 보장,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복수정당제, 공정한 선거제도 운영,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3.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전문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하여……. |
제4조 |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8조 |
⓶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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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 의미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원리로서, 개인의 자유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고(자유주의),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져야(민주주의)한다는 원리.
· 실현 : 인간의 존엄성 존중, 법치주의 확립, 적법 절차의 원리 준수, 사법권의 독립 보장,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한 자유로운 정당활동 보장,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 등의 보장
※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의 원리가 자유 민주주의를 의미하는가?
☞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여러 기본 원리에 민주주의의 원리가 포함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민주주의의 원리를 자유 민주주의로 이해할 것이냐 또는 사회 민주주의로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서적에서 마치 우리나라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가 자유 민주주의만을 의미하는 것 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이 겪어왔던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에 따른, 다소 이념적인 서술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보완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강조한다면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평등 없는 자유는 타락하며, 자유 없는 평등은 허구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양자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위에서 민주주의원리의 실정법적 근거가 되는 헌법 조문을 소개하였는데, 다른 조항과는 달리 유독 제8조 4항은 '자유 민주주의'라 하지 않고, ‘민주적 기본질서’라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조항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로 규정했다고 치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사회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진보적 정당들이 해산의 대상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초한다. 자유와 평등은 사회가 공유하는 수많은 가치 중의 하나로서 어느 것이 보다 더 우월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없다. 다만 사회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 보다 중시될 수 있을 뿐이다. 절대왕정, 독재군부 시대라면 자유가 중요하겠지만, 국민주권이 실현되어있고 부의 재분배를 둘러싸고 사회적 계급 갈등이 첨예한 오늘날에서 있어서까지 자유를 평등보다 강조하는 것은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라는데 이견을 달리 할 수 없지만, 꼭 그만큼 평등 역시 중요하다, 결국,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의 원리는 자유와 평등 양자를 조화롭게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4. 복지국가의 원리
전문 |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제34조 |
⓵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제119조 |
⓶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 의미 : 국민의 기본적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과제로 삼는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
· 실현방안 : 사회권(=사회적 기본권) 보장, 최저 임금제, 국민 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소득 재분배 정책 등
5. 국제평화주의
전문 |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5조 |
⓵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6조 |
⓵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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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 의미 :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원리
· 실현 : 침략전쟁의 금지,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와 신분 보장
※ 침략전쟁의 의미
국제적 분쟁에 군사적 무력을 행사,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 채권확보를 위한 전쟁 등이 침략전쟁에 해당한다. 반면 침략에 대항하는 방어를 위한 전쟁, 단순한 평화유지임무(PKO)는 침략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힘의 논리가 우선적으로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마다 침략전쟁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또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침략전쟁을 구별해 내기가 어렵다.
6. 평화통일 지향
전문 |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66조 |
⓷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 의미 : 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을 추진해야
· 실현 :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설치,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음, 남북 교류 협력 확대 등
7. 문화 국가의 원리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
제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1조 |
⓹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 의미 : 국가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과 문화의 중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의무로 규정
· 실현 : 평생 교육 진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