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여론과 정치 문화
제2편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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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여론과 정치 문화 |
Ⅰ.여론 정치와 언론
1. 여론의 의의와 중요성
· 여론이란 국민들이 하나의 사회적 쟁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표명한 생각과 의견. 찬성과 반대가 균형있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한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수도 있음
· 정부와 정책 결정자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치에 반영해야
· 여론 정치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여론 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 여론의 유동성,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등을 들 수 있음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하여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
2. 대중 매체와 여론 형성
· 여론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론이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 → 오늘날 TV·신문·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 대중 매체는 대중에게 정치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지만, 정보를 선택적으로 전달하거나 의제 설정 기능(대중 매체가 중요한 의제를 결정하면 그것이 곧 대중에게도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게끔 하는 기능)을 통해 여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함 → “본래 여론은 여론이 아닌 의견, 지도자나 엘리트층의 의견일 수 있다.”라는 피에르 부르디외(P.Bourdieu) 의 표현은 이런 현상을 잘 나타냄
· 그러나 이러한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님 → 특히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상호 작용하며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침묵의 나선 이론
자신의 의견이 대중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견을 표명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침묵하는 현상을 말함.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즉, 자신의 의견에 대해 비판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은 개인을 침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대중 매체가 주도하는 여론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
3. 언론의 자유와 책임
·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려면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가 객관적이고 다양해야함.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 언론이 권력이나 부에 휘둘려 특정 여론만 반영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선정적 보도에 치우치게 될 경우, 여론은 조작되고 왜곡됨. → 따라서 민주 정치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하게 보도해야 함.
Ⅱ. 정치 문화와 법 문화
1. 바람직한 정치 문화의 정착
· 민주 정치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정치적 무관심이 만연한 국가는 권위주의적 통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반대로 정치 효능감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시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됨
· 하지만 참여적 정치 문화가 지배적이라 하여 민주 정치가 발전하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시민 참여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 따라서 바람직한 정치 문화는 시민의 참여와 함께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식과 소양이 요구됨. 나와 다른 주장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지녀야 하고,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조정해 나가야.
※ 정치 효능감
시민이 자신들의 힘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치적 능력과 자신감
2. 법 문화의 발전 방향과 법의식의 함양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법치주의보다 덕치주의와 예치주의를 숭상 → 일제 강점기에 대륙법을 수용하였으나 식민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 → 권위주의 정권 시절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권위적으로 법을 제정·집행함 → 그 결과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졌으나, 오늘날에는 사회 정의와 공공복지를 추구하는 법 개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는 추세
· 올바른 법의식을 함양하려면 먼저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어야 하고, 국민 스스로 준법 정신을 지녀야 함.
※ 대륙법과 불문법
유럽 대륙의 프랑스, 독일에서 발전된 성문법 위주의 법체계를 대륙법체계라고 하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판례법 중심의 불문법주의 법체계를 영미법계라고 한다.
※ 법의식
한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법적 지식이나 법에 대한 감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이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