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민주 정치의 발전
제1편 민주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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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민주 정치의 발전 |
Ⅰ. 민주 정치의 기원과 발전 과정
1. 아테네의 민주 정치
·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의 최초 기원을 찾을 수 있음
■ 아테네의 민주 정치의 내용
· 직접 민주제 : 아테네에서는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에서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함
· 기관구성과 제도 : 민회와 평의회(민회 준비 등을 담당), 배심제도(법원), 도편 추방제, 공직자의 추첨제·윤번제
· 한 계 : 20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참정권을 주었으며 여자와 노예, 외국인은 참정권이 없었고, 추첨을 통해 선출된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였다는 점 → 제한적 민주주의 /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소수에 의해 다수가 생각 없이 설득당하는 사례가 발생 → 중우 정치
※ 도편 추방제
현대 국민 소환제의 기원이 된 제도로, 시민들 투표를 통해 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이다. 조개나 도편(도자기 조각)에 공직자의 이름을 적어 6,000표 이상이 나오면 국외로 추방하였다. 도편 추방제는 본래 참주(=비합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한 독재적 지배자)를 추방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때에 따라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가를 추방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되기도 하였다
2. 근대 민주 정치와 시민 혁명
■ 시민 혁명의 배경
· 민주주의는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 이후 오랜 기간 역사에서 사라짐 → 민주주의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중세 봉건 시대에, 시민들은 신의 피조물로서 교회의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했고, 동시에 왕의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음. 이와 같은 상황은 근대 초기의 절대 왕정 시대까지 이어짐 → 고대 그리스·로마의 인간 중심 문화의 부활을 선언한 르네상스가 태동하였고 이는 정치 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쳐, 천부 인권 사상, 계몽 사상 및 사회 계약설을 배경으로 하는 근대 시민 혁명으로 귀결됨
■ 3대 시민 혁명
· 영국의 명예 혁명(1688) : 왕권신수설을 주장하고 구교(=카톨릭)를 신봉한 제임스2세의 전제 정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혁명으로, 유혈사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 명예 혁명이란 이름이 붙음 → 혁명의 결과 제임스2세가 물러나고 신교도인 메리2세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 3세가 공동으로 왕위에 올랐으며, 그들의 즉위에 앞서 영국 의회는 ‘권리 장전’ 제출하여 승인받음 → 권리 장전에는 의회의 입법권, 의회의 승인 없는 과세 금지, 의회에서의 언론의 자유 등을 규정하였음
· 미국 독립 전쟁(1775~1783) :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의 13개 주(州)가 힘을 합쳐 독립을 달성한 사건 → 1776년에 결의한 독립선언문에는 국민 주권과 입헌주의, 천부인권론, 행복추구권, 저항권 등이 담겨 있음
· 프랑스 혁명(1789) : 과중한 세금 부과와 신분적 억압에 반대하여 부르주아와 다수의 제3신분이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인권 선언을 발표 → 인권 선언은 국민주권, 자유와 평등, 재산권, 저항권, 언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시민 혁명의 결과
·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시민 계급의 정치적·사회적 역량이 증대됨 →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자유주의, 권력분립 등이 확립
■ 시민 혁명의 한계
· 경제적 부를 갖춘 부르주아가 주도한 혁명이었으므로 시민 혁명으로 얻은 혜택이 부르주아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집중되었음
· 형식적 국민주권(=제한된 참정권), 재산권의 절대적 존중, 형식적 법치주의, 고전적 권력분립 등은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
3. 근대 시민 혁명과 정치사상
■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
· 17~18세기 영국의 홉스(T.Hobbes)와 로크(J.Locke), 프랑스의 몽테스키외(C.Montesquieu)와 루소(J.J. Rousseau) 등이 주장한 계몽 사상이 있음 → 계몽 사상은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상으로,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함
■ 홉스(1588~1679)의 사회 계약설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음 → 이러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바로 자연법. 그것은 인간 생명 보존의 원리 이자 이성의 명령으로 인간에게 생존을 위한 모든 권리를 부여 → 그러한 이성의 명령에 따른다면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창설함으로써 자연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필연적 →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는 신민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양도 받고 만인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권을 행사 → 이러한 주권은 군주에게 있음
※ 홉스의 왕권민수설
홉스는 비록 철저한 왕권의 옹호자였으나, 왕권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종래의 사상에 반대하고, 왕의 주권은 신민이 이성에 근거하여 맺은 사회 계약으로부터 나온다는 논리 즉, 왕권민수설을 주장했다
■ 로크(1632~1704)의 사회 계약설
·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고 다툼을 해결해주는 재판관도 없으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어서 종종 불안정한 상태 → 국민들은 사회 계약을 맺어 자신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연법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국가에 양도함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며,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위해 창설된 것이므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평화, 안전 및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됨 → 만일 국가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부는 타도되고 전복되어야함(저항권 인정)
■ 루소(1712~1778)의 사회 계약설
·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지만, 스스로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에 의하여 억압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 →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마치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어야 함 → 결국, 국가는 국민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만들어 짐.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 의지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님
■ 홉스, 로크, 루소의 비교
구 분 |
홉 스 |
로 크 |
루 소 |
인간의 본성 |
성악설 |
백지설 |
성선설 |
자연 상태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상태 이지만, 때때로 불안정한 상태 |
자유로운 상태 (그러나 루소는 사회상태에서의 인간이 타락하고 사악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탐한다고 한다) |
자연법 인정 여부 |
인정 |
인정 |
인정 |
저항권 인정 여부 |
부정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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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론 |
군주주권론 |
국민주권론(간접민주제) |
인민주권론(직접민주제) |
국가형태 |
절대군주국 |
입헌군주군 |
민주공화국 |
사회계약과 권리 양도 |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민은 이성의 명령에 입각하여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를 만들어야 함 신민은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게 전부 양도함으로써 자연상태를 극복하게 됨 |
자연상태의 권리를 두 부류로 나누어 생명, 자유, 재산은 양도가 불가능하나, 제재권 즉, 집행권과 입법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제재의 권리만 국가에 양도(일부 양도) |
국가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지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 아님(양도 불가) |
※ 루소의 ‘일반의지’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자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의지는 공동의 이익만을 고려한다.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을 고려하며 단지 사적 의지들의 총화일 뿐이다.』
- 루소, “사회계약론”
☞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 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학자들 간에도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대략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일반의지란 개개인의 사익 추구에 대한 의지와 대비되는-혹은 그 속에 포함되는- 사회의 구성원이자 공적 주체로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를 말한다.
※ 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했을까?
「국민은 자신의 신체를 방위할 권리를 갖는다. 심지어 합법적으로 신체에 위험을 가할 때에도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식량, 공기, 약품 등과 같이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홉스, “리바이어던(Leviathan)"
☞ 홉스가 저항권을 인정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올시다’가 맞겠다.
사회 계약을 바탕으로 성립된 왕의 권리는 자연법이 신민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를 양도 받은 것이므로 신민은 국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야하고, 국가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법의 명령이자 생명 보존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홉스에 의하면 절대 복종의 의무를 갖고 있는 신민이 국가에 저항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홉스는 군주의 절대적 권위에 맞서는 신민의 권리를 일부 인정한다. 신민은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침해하려고 한다면 그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만은 사회 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자연 상태로부터 보유했던 권리로서, 그 범위는 생명 보존을 위한 권리와 그에 부수한 권리들, 즉 자기 방어의 권리, 신체에 관한 권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권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혁명을 일으켜 국가의 기본원리들을 새로 정립하는 저항권과는 다른 차원의 원시적인 권리인 것이다
Ⅱ.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와 발전 방향
1.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 현대 국가가 의회 민주제를 기본적인 의사 결정 방식으로 채택하고, 한편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이 증대되면서 민주 정치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 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 시민 단체의 정치 참여는 대의 민주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 나아가 개인 수준의 주권행사보다 정치적 효능감이 더욱 크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2. 사회 통합
· 17~18세기 자유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짝을 이루어 함께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역사적 흐름을 형성. 최근의 신자유주의와 그에 따른 세계화 현상도 같은 맥락에 있음. 한편 20세기 이후 정보화 현상도 빠르게 전개 중.
· 세계화와 정보화는 경제 성장, 정보 습득의 용이성, 상호 작용의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빈부격차, 정보 격차, 문화 충돌, 환경 파괴, 사회적 가치 충돌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킴→ 현대 민주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3. 인권의 보장
· 민주 정치의 근본 목적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임.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또는 개인적·집단적 차원에서 인권 침해가 자주 나타남
·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 근본이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침해가 반복된다면 오랜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이룩한 삶의 토대를 파괴할 수도 있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 자신도 침해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게 됨
·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시민 단체에서 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결국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 사회가 실현되어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
※ 국가 인권 위원회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에 출범한 독립된 국가 기관이다.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등을 조사하여 구제해주며,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