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국제 문제와 외교(끝)

제6편 국제 정치와 법

 

 

제18장 국제 문제와 외교

 

 

Ⅰ. 우리나라의 국제 문제

 

1. 통일 문제

· 통일 문제는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국가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이 결합한 복합 문제로서의 양상을 띠고 있어 국제 문제로 볼 수 있음.

 

※ 6.25 전쟁

·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을 일컫는다. 세계적으로는 한국 전쟁(Korean War)으로 불린다. 대한민국, 미국, 영국 등으로 구성된 국제연합군과 북한, 중국, 구소련이 주요 교전국이며, 그 외 전투지원국, 의료지원국, 물자지원국 등 이 전쟁에 대한민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국가 만해도 약 70개국에 이른다. 6.25 전쟁의 원인과 배경은 다양하게 서술되지만, 결국은 당시 국제적 냉전 체제가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이러한 민족적 참극이 벌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엄밀히 말해 6.25 전쟁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여 단일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므로, 남과 북이 상호 번영과 공존이라는 통일의 당위성을 자각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통일이 국제 평화의 증진을 위한 길임과 동시에 주변 국가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여, 적극적인 국제적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해법 중 하나.

 

※ 북한 이탈 주민의 국적

·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 따르면, 한 국가 내에 주권을 보유한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할 수 없는 이상, 대한민국이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법적 논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할 수 없다면,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인이 될 수 없게 된다.   · 헌법은 제2조 1항에서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국적법‘은 국적취득에 관한 속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에게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1945.8.15. 이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에 의하여 조선의 국적을 가졌다가, 1948.7.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결국 1948년 당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후에 출생한 북한 주민은 부 또는 모의 국적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2. 환경 문제

 

·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 진행될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심화.

· 대표적인 예로 중국 내륙에서 발원하는 황사가 우라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 서해로 흘러드는 중국의 산업 폐기물 문제, 동해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 문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 역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이며,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국제 환경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

· 국제 환경 협약 등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 협력과 외교 등을 통해 주변 국가들의 환경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 교토 의정서

·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국제협약.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 변화 협약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은 각 당사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것인데,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28%를 배출하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2001년 이 협약에서 탈퇴하였다. 한국은 1997년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나, 향후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 높다.

 

 

3. 경제 문제

 

· 각국의 보호주의 경제 정책에 따른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국제 교역을 증가시킨다는 명분으로, 1944년 미국 주도하에 달러를 세계 무역의 기축 통화로 삼는 브레턴우즈 체제 성립.

·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 국제 통화 기금(IMF)과 세계 은행(IBRD) 그리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GATT)으로 운용된 세계 경제는,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GATT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에서 세계 무역 기구(WTO) 설립에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형성.

 

※ 신자유주의

·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 이념을 말한다. ‘세계화’, ‘자유 무역’, ‘시장개방’, ‘규제완화’ 등의 목표룰 추구한다.

 

· 이러한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오늘날 국제 경제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통해 경제위기의 위험성도 공유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

·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의 급속한 변화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속에서 능동적인 구실을 할 수 있어야.

 

 

4. 문화 문제

 

· 세계화의 흐름이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빠르게 나타남. 국제 결혼과 이주 노동자 유입 등으로 국내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어 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

· 이러한 문화적 흐름에서 문화 정체성을 잃거나 문화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대로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사대주의에 빠져서는 안됨.

· 특히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갈등을 예방하려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다른 문화를 접해야하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

 

 

 

Ⅱ. 바람직한 외교 정책

 

1. 외교의 의미와 중요성

 

· 외교란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거나, 국제적 문제와 갈등 해결을 위하여 국제 사회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펼치는 대외활동을 의미.

· 오늘날에는 공식적 외교 사절인 외교관이나 국가 원수 뿐만 아니라 스포츠 외교, 문화 외교 등의 민간 차원의 국제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음.

· 외교 활동은 자국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2. 국제 사회 공존을 위한 외교 정책(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변화)

 

· 광복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반공 이데올로기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 정책을 폄.

· 1970년대에 들어 6.23선언 등을 통해 공산권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일부 변화를 시도.

· 그러나 1980년대 후반까지 미국 의존 중심의 외교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

· 1990년대 초, 냉전 종식과 더불어 본격적인 실리 외교를 표방. 공산권 국가와도 수교.

· 2000년대 이후 평화 통일 방안으로 두 차례 남북 정상 회담을 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임.

 

※ 6.23 선언

· 1973년 6월 23일에 발표된 평화·통일·외교 정책에 관한 특별 선언. · 주요 내용으로 남북한 상호간 내정 불간섭, 국제 연합 동시 가입 추진, 비적대적 공산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등을 담고 있음.

Ⅲ. 국제 사회의 법적 문제

 

1. 국제 사회의 변동에 따른 법적 문제의 발생

·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에 따른 국제 사회의 변동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들도 그에 맞춰 수정이 필요.

· 자유 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제·개정해야 할 필요성. · 관세를 둘러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 · 국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교토 의정서에 맞춰 국내 법규룰 국제 수준에 맞게 개정해야. · 특허나 디자인 등과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제 조정하는 일도 필요.

 

·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제도나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전담할 전문 법조 인력의 양성도 필요.

 

2. 바람직한 세계 시민의 자세

· 오늘날 세계는 거대한 지구촌 사회로 변화. 즉,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현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많아짐. 현대 사회에서는 어느 한 국가나 특정 지역의 문제라는 식의 사고는 더는 의미가 없음.

· 따라서 현대 사회의 시민은 지구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연대감을 갖고,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심과 참여 의식을 가져야하며, 특히 국제 평화를 추구하고 보편적인 인권 존중 의식을 함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