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 국제 사회의 이해

제6편 국제 정치와 법

 

 

 

제16장 국제 사회의 이해

 

 

Ⅰ. 국제 사회의 형성과 변화

 

 

1. 국제 사회의 의미와 특성

 

· 국제 사회란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국제적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구성하고, 각국은 평등한 주권을 보유 / but 현실에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쉬움.

·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고, 특정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적절한 제재를 하기가 어려움.

· 하지만 오늘 날의 국제 사회를 ‘무정부적 상태;라고 할 수는 없음. 왜냐하면 각 국은 대부분 국제법, 세계 여론, 도덕적 규범 등을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기도 함. 더불어 국제기구와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

 

·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 국제 사회는 권력과 같은 힘의 논리가 지배 · 각 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 ·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이나 갈등이 반복	·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 · 국가 간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 ·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달성

 

 

 

2. 국제 사회의 형성과 변천

베스트팔렌 조약	· 독일의 30년을 종결하며 체결된 조약으로 민족 단위의 독자적 주권 국가가 등장 -> 오늘날과 같은 국제 질서를 형성
제국 주의 시대	·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 경쟁의 과열 -> 국제 사회의 무대가 전 세계로 확대 -> 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 -> 국제 연맹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
전체주의	· 독일, 일본 등의 전체주의 국가들에 의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 -> 전후 국제 연맹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국제 연합을 창설
양극 체제	· 이후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양분하여 대립하는 양극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냉전이 시작
다극 체제	· 1970년대를 기점으로 공산 진영의 다원화와 제3세계의 등장으로 냉점은 점차 완화 -> 1990년대 이후에는 냉전이 사실상 종식
오늘날	· 이념에 따라 대결하기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로이 협력·의존 · 한편으로는 인종·종교·영토 등을 이유로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계속

 

 

 

Ⅱ. 국제 사회의 문제

 

 

1.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 세계화를 통해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오늘날에는 국제적 문제가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짐.

 

전쟁	· 오늘날에는 전쟁 뿐만 아니라 테러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
빈곤	· 산업화 이후 세계 경제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빈곤과 기아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10억이상 존재 · 경제적 격차의 문제로 남북문제 : 선진화된 북반구 지역의 국가와 경제 발전이 더딘 남반구 지역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에 따른 갈등을 일컫는 말
기타	환경문제, 인권 문제, 보건 문제

· 국제 사회의 여러 문제

 

· 오늘날의 국제 문제들은 매우 다양하며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짐.

 

 

2. 국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 민족과 인종, 종교 등의 차이 : 특히 9.11테러나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 종교의 차이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음.

· 국가 이익을 둘러싼 갈등 :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을 둘러싼 자원쟁탈, 국제 하천을 두고 여러 나라가 분쟁을 겪는 수자원 쟁탈, 곡물 등을 앞세워 여러 이득을 얻으려는 식량의 무기화 문제.

 

 

3. 국제 문제가 갖는 특징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볼 수 없음.

· 포괄적인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

· 문제에 따라서는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 까지 이어짐.

·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움.

 

 

4.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

 

· 다자 간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

· 국제 사회는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 연합을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

· 결국, 개인·국가·국제기구 등 다향한 수준의 행위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 맞는 노력을 기울여야.